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에 대해 업계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공감랩, 빅밸류에서 지난 2019년 혁신금융으로 지정받은 서비스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빅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한국감정원, KB부동산시세가 제공하지 않는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담보가치 및 시가 산정 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방법 외에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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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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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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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가격을 말함